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24조의6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 2. 주차장용토지.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4.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제공되는 체육장용 토지등 5.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 구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등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등 6. 제18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