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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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2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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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3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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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4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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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5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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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6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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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7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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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8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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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9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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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0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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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1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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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2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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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3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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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6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이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를 갖추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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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7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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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8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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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9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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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0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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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1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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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2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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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3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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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4 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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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5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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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6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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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7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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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8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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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9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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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 1995년 이후 취득한 간판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취득한 간판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즉시상각 대상자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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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1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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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2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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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4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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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5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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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7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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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8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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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9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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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0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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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1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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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2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 |||||
17,293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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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4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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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5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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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6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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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7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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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8 사단법인 회비와 해외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에 출연한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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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0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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