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39회신일 1995.07.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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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6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법인세 등 국세에 충당되지 않았다. 해당 환급세액 전액은 1995년 01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질의요지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주)의 관할서인

○○○

세무서에 확인한바, 199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없고 당해 환급세액 전액이 1995년 01월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발(주)의 관할서인 ○○○세무서에 확인한바, 1994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없고 당해 환급세액 전액이 1995년 01월분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에서 조정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39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5)
원 제목: 회사가 도산함으로써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