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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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1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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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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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3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내체육관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건축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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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정 계산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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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5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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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6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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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7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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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8 한국방송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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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9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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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0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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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한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출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가스공사의 기존 지하 가스배관에 관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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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3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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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4 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665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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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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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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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9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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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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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1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672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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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4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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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6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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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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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8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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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9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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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0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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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1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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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2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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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3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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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4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표지어음 원천징수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하나만 선택하며 표지어음은 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표지어음을 만기 이후 제시해 지급받는 경우 소유기간의 이자와 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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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5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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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6 근로자 교육시설은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교육시설의 사업내직업훈련 인정 여부와 차입금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에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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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7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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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8 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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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9 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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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1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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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2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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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3 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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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4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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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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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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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7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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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8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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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9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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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상 도급금액을 물었다.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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