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9회신일 1996.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8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사용인 퇴직 시 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결산기말 보험료 재정산 때 받을 퇴직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료를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함으로써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령할 퇴직보험료를 추가 납입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0660 심판결정
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2619 심판결정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9 (1996.06.18 회신),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8)
원 제목: 퇴직금을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선지급 하고 대체 처리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