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25회신일 1996.06.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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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4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5 (1996.06.04 회신),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4)
원 제목: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