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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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2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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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3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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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5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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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7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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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8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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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9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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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1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감소액과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같은 경우 감자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감자차익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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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2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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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3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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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4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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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6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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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7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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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8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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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9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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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1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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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2 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낸 과밀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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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3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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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4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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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5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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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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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7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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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8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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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0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6,581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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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2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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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4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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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5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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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6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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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7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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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8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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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9 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상·의자·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즉시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 된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 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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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1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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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2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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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3 기술과 법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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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4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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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5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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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6 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597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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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8 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신고와 수리 후 실시한 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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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9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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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0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공급하는 기관지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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