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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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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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4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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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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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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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9 장의용품만 별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별개로 장의용품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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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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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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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 |||||
16,013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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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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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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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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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광업·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 |||||
16,018 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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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이나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해당 부수사업 대가는 과세된다.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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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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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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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3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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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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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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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7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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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8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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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 원자로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HS 8401.40-0000호로 분류되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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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 제품 개발·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 등의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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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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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명의 약국 영업의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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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4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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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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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6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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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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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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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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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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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뜻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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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선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선박의 구체적 범위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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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4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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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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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6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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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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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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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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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 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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