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90회신일 2000.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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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유지관리 실비와 공공요금을 징수·납입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의 징수와 대행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납입만 대행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유지·관리 실비를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의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0 (<time datetime="2000-02-28">2000.02.28</time> 회신),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5)
원 제목: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