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3회신일 2000.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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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 2000.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지 여부.

※ 부가46015-287, 2000.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 (2000.03.04 회신),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9)
원 제목: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