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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4.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