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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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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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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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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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관련 해석과 책임·위험 부담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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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가공 금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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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자회사에 허여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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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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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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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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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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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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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승계한 국외원천미수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국외원천미수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국 영업세의 취급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공제나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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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필요한지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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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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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광고비 연계 모델사용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와 광고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광고비에 연계해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 사용권을 포함한 기술도입계약과 의무적 광고비 지출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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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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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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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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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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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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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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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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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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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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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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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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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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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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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소득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생긴 배당금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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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실지급자는 권리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실질적 권리 소유자와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OCA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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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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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증자분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의 2001사업연도 감면비율에는 외국인투자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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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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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일본 웹사이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사이트 매출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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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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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사업연도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배당불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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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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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해외 교환사채의 상환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현금 상환받을 때 초과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초과소득은 사채 상환 시 발생하는 할증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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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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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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