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동일 법인 안에 둘 이상의 사업부를 두고 있다.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1.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③ 귀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24, 200.03.17

질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①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감면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동일 법인에 둘 이상의 사업부가 있어도 사업부별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동일 법인이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구분 계산하므로 질의 3은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③ 질의 4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724, 2000.03.17.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60 (2003.04.01 회신), "감면·비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