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회사 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2-592회신일 2003.03.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모회사 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자금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을 묻는다.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거래 당시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이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 판단하여 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정상이자율.

회답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금전대차계약 내용,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사실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592 (2003.03.04 회신), "외국모회사 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자금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