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1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2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4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55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56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57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보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적어 감면 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58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4,659
문화진흥원 출연금·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법인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출연금과 기부금이 특정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60
포괄양수도 자산은 얼마로 장부에 적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수자산의 장부 기재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661
발주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내면 도급공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임
법인세 - 199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수주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 수입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수입대금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14,662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개별자산별로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가액 및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는 개별자산별로 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63
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
법인세 - 199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지원한 간판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간판의 주된 내용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전약정과 판매촉진 목적,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 회사 상호·상표 삽입이 전제된다.
14,664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65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66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4,667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668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4,669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
법인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14,670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1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14,672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73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74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675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76
수입대행회사는 물품가액과 수수료 중 무엇을 매출로 잡나? 수입대행자가 하역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
법인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회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과 은행 유산스의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면 물품가액을,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대행수수료만 계상하는 경우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본다.
14,677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14,678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환급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세액 환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 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79
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별가맹점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인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14,680
면접 교통비와 식대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입사원 채용 면접의 교통비와 면접 후 식대가 교육훈련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의 교육훈련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비용은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4,681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82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영업개시일은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이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한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3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4
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 기간의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한다.
14,685
시설대여료는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이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종합금융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86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87
중복신고를 수정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당초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88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89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90
공동구입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상하고 상각하나? 공동도급공사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함
법인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함께 구입한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한다. 공동구입 당시의 각 법인 지분율이 안분계산 기준이다.
14,691
공동 신축건물의 임의 배분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은 민법등 관련법령 및 공정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 배분한 내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92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과소신고에 특별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질의 2의 사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액 감면 토지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3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의 임차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무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는 공사원가로 보지 않는다. 사무실용 임차 건물 일부에서 설계감리 업무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694
아파트 신축 중 생긴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법인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잔여토지를 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해당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과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14,695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준비금 적립액과 조합원 배당액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 배당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6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7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8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99
수출대금 수령방식이 익금액을 바꾸나?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일부를 신용장, 나머지를 선적 전 송금으로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14,700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