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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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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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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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만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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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스위스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와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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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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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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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위임 수령한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운동강습료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강습료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운동가가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업자는 위임받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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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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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봉사료 원천징수 기준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판정에 쓰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급가액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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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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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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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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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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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유물 기증 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방송유물을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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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외국 작가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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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행사 당첨자가 받은 물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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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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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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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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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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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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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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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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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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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공급가액에 봉사료도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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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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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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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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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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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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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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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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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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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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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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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구분해 받은 운동강습료를 코치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코치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고 강습료를 별도 구분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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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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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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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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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자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 없이 전속계약으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며 정규영수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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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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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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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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