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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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2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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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3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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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4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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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5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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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6 외국은행 국내지점 차입금 이자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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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7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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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8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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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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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0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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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2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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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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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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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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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외국 자선·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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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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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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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9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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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0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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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1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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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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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3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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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4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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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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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6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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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7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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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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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9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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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0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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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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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2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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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3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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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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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5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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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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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7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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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8 여성경제인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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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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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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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1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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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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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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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4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수입과 별도로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생산노하우 기술교육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이 별도 계약으로 설비 운용에 관한 기술교육을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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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5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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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7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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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8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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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9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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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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