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734회신일 1999.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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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4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처리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 방법.

회답

1.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34 (1999.10.14 회신),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2)
원 제목: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