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1회신일 1999.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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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4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상환기간을 정해 자금을 대여한다.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이며 약정일 없거나 미리 받을시는 그 받은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그 수입시기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1 (1999.10.14 회신),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1)
원 제목: 비영업대금이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