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4회신일 1999.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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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4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4 (1999.10.14 회신),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4)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