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551회신일 1978.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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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1.29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됐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상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551 (<time datetime="1978-11-29">1978.11.29</time> 회신), "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00)
원 제목: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