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들도 하나의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690회신일 1978.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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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01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곳에서 집중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 또는 하천으로 나뉜 인접 제조장들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곳에서 집중하는 등 실태가 같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부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소에 있고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 나뉘어 있다. 각 장소에는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회답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동일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90 (<time datetime="1978-09-01">1978.09.01</time> 회신),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들도 하나의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70)
원 제목: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