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732회신일 1978.09.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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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06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연탄제조업, 화물운송업 및 차량정비사업을 겸영한다. 화물운송사업이 연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정비사업이 운송사업용 차량을 정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연탄제조업, 화물운송업, 차량정비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연탄제조업의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운송용역을 화물운송사업에서 제공하거나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업, 화물운송업 및 차량정비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부문 간 운송·정비용역과 배달조건 연탄공급의 운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운송용역을 화물운송사업에서 제공하거나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의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을 공급할 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32 (<time datetime="1978-09-06">1978.09.06</time> 회신), "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79)
원 제목: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의 자가공급 및 부수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