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과 주둔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748회신일 1978.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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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관광객과 주둔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07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외국인관광객과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주둔지역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의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 부대의 주둔지역을 말한다.

(간세 1235-2748, ’78. 9. 7, 부가 1265. 1-2532, ’79. 9.

26)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간세 1235-2748, ’78. 9. 7, 부가 1265. 1-2532, ’79. 9. 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48 (<time datetime="1978-09-07">1978.09.07</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과 주둔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80)
원 제목: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