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569회신일 1978.08.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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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8.18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며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면세 승인 절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569 (<time datetime="1978-08-18">1978.08.18</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할 때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6)
원 제목: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