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회사 지점이 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되나?

미국거주기업과 홍콩 소재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고 홍콩 자회사는 한국 내 지점을 두고 있다. 이 지점이 미국기업을 위한 계약체결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1.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4항 (a)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종속대리인이 되는 판단의 기초가 될 일반적 기준은,

가.한국내에 있는 당해 대리점이 미국거주 기업의 고용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나. 그 대리점의 계약체결 권한은 그 미국기업의 고유사업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포괄해야 하며, 그 대리점은 그 미국기업을 구속시키는 계약의 모든 요소와 상세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협약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거주기업과홍콩소재 자회사인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콩의한국내 지점은 그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만약 그 지점이 본 협약 제9조 제4항(a)에 규정한 종속대리인의 요건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은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질의

미국거주기업과 특수관계인 홍콩 소재 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이 미국기업의 종속대리인 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4항 (a)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 한국 내 대리점은 형태와 관계없이 미국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2. 계약체결 권한은 미국기업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포괄하고, 대리점은 미국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의 모든 요소와 상세한 사항을 교섭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2. 미국기업과 홍콩 소재 자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콩 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이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지는 않는다.

3. 그 지점이 협약상 종속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842 (<time datetime="1980-03-26">1980.03.26</time> 회신), "홍콩 자회사 지점이 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