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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 반출은 어떤 면세절차를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로 간주되므로 반출은 수출면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적용할 절차를 물었다. 수출로 간주되므로 반출은 수출면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용도는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로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의 공급(輸出物品의 製造.加工을 위한 原材料를 사용하게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반출된 물품은 관세가 환급되며, 반입지관할세관장이 반입증명서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세가 환급되므로 수출로 간주되며 반출을 수출면세절차에 의하고 그에 대한 용도증명을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유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면세절차와 용도증명 방법.
회답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이다.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세가 환급되므로 수출로 간주되며, 반출은 수출면세절차에 의한다. 용도증명은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설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3031 (<time datetime="1979-12-08">1979.12.08</time> 회신), "수출자유지역 반출은 어떤 면세절차를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9)
- 원 제목
-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