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도 면세승인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53-2996회신일 1979.12.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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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도 면세승인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2.04

해당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선적기일이 지난 수출신용장으로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선적기일 경과만으로 면세반출승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수출신용장 사본의 선적기일이 이미 지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선적기일이 경과한 수출신용장 사본으로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신용장 사본의 선적기일이 경과했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53-2996 (<time datetime="1979-12-04">1979.12.04</time> 회신), "선적기일이 지난 신용장도 면세승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0)
원 제목: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