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1
반도체 클린룸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용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시설임을 전제로 한다.
13,502
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포장상자나 구입비를 지원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따른 지원비는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어야 한다.
13,503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04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5
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에게 받는 폐캔 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이다.
13,506
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아파트를 재개발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규정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507
의무보유 조경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08
판매대금 미회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생긴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미회수 손실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09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10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1
채권 회수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가능비용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13,512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3
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사업수입의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정관의 잉여금 처리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14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5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6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7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18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의 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 상실된 부분을 재해손실(특별손실)로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실된 부분의 금액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가액 제외)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19
이행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결정 확정과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따른 회수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20
합병으로 인수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기주식을 처분해 생긴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해 처분한 경우다.
13,521
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 일부 잔금을 약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새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해 일정 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3,522
완공된 아파트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아파트 분양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완공한 경우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13,523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 운영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비용은 법인이 소속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13,524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25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526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도 법인세법의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경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27
당기말 상각범위 누적액은 어떻게 적나?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 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명세서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기 상각범위액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을 합해 기입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무관하다. 정률법으로 과거 상각이 미달하면 정상 상각을 가정한 누계액을 전기말 란에 기입한다.
13,528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법인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수용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비회계 세출용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상환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29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30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1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2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33
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 돌려받지 못한 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2년 이내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534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35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36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7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한 기밀비는 손금산입대상 기밀비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해 지출한 기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모회사의 규정만 준용한 질의의 기밀비는 법령상 기밀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8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 감귤류 수입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539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0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41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542
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가 주문량을 초과해 생산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문량 초과수량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3,543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44
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보유주식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45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6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7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8
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3,549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으로 보는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금액이어야 한다.
13,550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