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3회신일 1985.07.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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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0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고, 이전과 관련하여 기계장치를 개체하거나 증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 감면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입니다.

1.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이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합니다.

2.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3 (<time datetime="1985-07-10">1985.07.10</time> 회신),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6)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