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3회신일 1985.07.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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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9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3 (1985.07.09 회신),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분계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