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36회신일 1985.07.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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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6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과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며,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하거나 재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 기간 중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가액 역시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 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 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역시 동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

회답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도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유

시설임차료 합계가 시설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합계의 90% 이상이고,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양도 또는 재임차하기로 약정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특정 리스 기계의 투자공제와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9)
원 제목: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