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사업자는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다. 완성된 제품은 자기 명의의 Local L/C에 따라 매출하였다.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

1. 직접 제조활동 없이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경우의 해당 사업 여부.

2. 가공공정 6개 중 1개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의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 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8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