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51
온풍 겸용 전기스토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기타 - 1986.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풍기와 스토브가 결합된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온풍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과세되고 스토브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비과세된다. 온풍부분 원가가 높은 제품은 공기조절기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0,252
손해 보고 판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161, 1981.12.02이다.
130,253
저장식 온수기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나?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물을 채워 가열하는 세정기가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가 아니다. 순간온수기는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사용하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다.
130,254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255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56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57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58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59
사원용 주택 신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과 관련한 무주택종업원·임대·토지·공제세액 기준을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며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무주택종업원은 해당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60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261
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30,262
명의개서 전 사망한 대물변제 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주식을 넘기기로 했으나 명의개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양도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다.
130,263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130,264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도 직접출자인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
법인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계약에 따라 특정법인이 납입한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265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29, 1986.08.13 회신문 사본만 제시되어 있다.
130,266
비과세 요건 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30,267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일반채권(은행)우선임
국세기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 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채권 범위는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130,268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도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269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70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271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272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0,273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0,274
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75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양도소득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세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의 구공장 양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276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부당행위인가?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 대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277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278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79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
법인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0,280
병원을 나누어 인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병원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토지·건물과 물적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30,281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282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130,283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이혼한 자녀와 부가 합가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 구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0,284
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
국제조세 - 1986.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화대부채권을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당초 외화대부의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이고 양도 전부터 감면을 받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85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언제 손비처리하나?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
법인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공식휘장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 손금 귀속을 물었다. 판매액 기준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해 확정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회신 법인 22601-1133, 1986.04.0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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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이 등기 이전되고 자산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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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8년 미만 자경농지는 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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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유니트 부착품도 스피커 시스템인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기타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스피커 시스템 범위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 1265.3-321, 1984.03.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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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택시운송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업자는 해당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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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291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0,292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3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4
공동사업 토지는 출자인가 임대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출자인지 임대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출자 또는 임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130,295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6
무인사무실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7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98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0,299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130,300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수익실현시기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