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1회신일 1986.12.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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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3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확정 전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자내역과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는 별도 질의는 판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되지 않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연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했다. 이후 같은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한다.

질의요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확정하지 아니한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는 증자내역 및 기타 가지급금등을 알 수 없어 판정할 수 없으니 실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잉여금처분 상여금과 상계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질의 “가”

확정하지 않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연도 중 지급해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같은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하면, 해당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질의 “나”

증자내역 및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어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1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8)
원 제목: 선급금으로 계상한 주주임원상여금이 사업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