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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1986.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545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40
인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조세22606-89, 1985.01.23.만 첨부자료로 표시돼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