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3회신일 1986.1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2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주식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는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3 (<time datetime="1986-12-02">1986.12.02</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1)
원 제목: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