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01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302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130,303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304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부가1265.1-688, 1983.04.14이다.
130,305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06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82, 1986.09.13.이 제시되어 있다.
130,307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0,308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309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0,310
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30,311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130,312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13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14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떤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 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혼인 전에 각자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이다.
130,315
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넘긴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316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3을 참조한다.
130,317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교육 목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18
준비금 특례상 무역역조국은 어디인가?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 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8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계산 특례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한다.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19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바꾸면 세액공제되는가?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계획서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기등록증은 투자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20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21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22
월합계 운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거래내역을 월합계로 기재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0,323
용역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회사는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의 발행 여부에 관한 질의다.
130,324
공병을 수거해 제조업체에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공병 등을 매입·수거해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병 도매업에 해당한다. 공병을 매입·수거하여 납품하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0,325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326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0,327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압류물을 언제 해제하는지 묻는다. 압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 해제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급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28
수입원자재의 매입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는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 결정방법과 외화 장부가액 차이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원가는 외화 대금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계산한다. 지급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한다.
130,329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30,330
무임통학증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임통학증과 승차증 발급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세민 자녀와 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 편의를 위해 관할군청 및 군부대 요청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31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130,332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33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0,334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335
해수 공급관로의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함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수 취수용 공급관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관로는 제염설비의 일부인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질의 2의 비용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전액 당기 비용에 산입한다.
130,336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130,337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때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38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장부의 압수로 신고가 실제 불가능한지와 연장기한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0,339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상속증여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340
여러 예금을 묶은 통장은 인지세를 합산하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만든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문서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본다.
130,341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342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43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30,344
계약이나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체결이나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345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30,346
수집용 우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47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348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응비용을 계상할 수 있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인정이자로 보아 개별익금으로 수출사업 관련 없는 기타수입금액이며,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응되는 손금은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대응비용 계상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0,349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30,350
부동산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관련규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