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0회신일 1986.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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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7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업자가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0 (<time datetime="1986-11-27">1986.11.27</time> 회신),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2)
원 제목: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