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개인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1264.21-2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법인1264.21-2824 (1982.08.24)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824, 1982.08.24
정제 정리
질의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
회답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종전 질의회신문 법인1264.21-2824(1982.08.24)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7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개인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98)
- 원 제목
-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