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01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202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의료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464, 198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203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204
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료매점 영업권 계약상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205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206
기준시가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하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7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0,207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08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09
가정주부에게 지급한 공임은 어떻게 과세되나?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 개인이나 고용관계 없는 계주에게 지급하는 공임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가정주부 개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계주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주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원들을 동원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0,210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각 코너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 사례인 부가22601-448, 1985.03.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211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212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13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에 따른다.
130,214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
상속증여세 - 198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30,215
법인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전에 한 증자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내국법인은 신고 전 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16
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공장을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옮길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인지는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17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0,218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19
환지처분 후 1년 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256, 1984.04.10.이다.
130,220
초과 납부 사업비의 운용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의 운용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한다.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에 대한 이자인 경우이다.
130,221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매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 재화에 적정이윤을 붙여 타인에게 매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222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130,223
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130,224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와 유통업체에 대한 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계약에 따른 대여와 염가판매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25
기술개발준비금 가산액 적용률은 얼마인가? 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조세특례 - 1986.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에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26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0,227
판결이나 합의로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130,228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실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출자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0,229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30
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231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232
지점도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영업소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산표 작성이 가능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곳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금 등 과세자료처리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33
콘도 회원 입회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유사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을 제시했다.
130,234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서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시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0,235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130,236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실제 재화가 공급된 날과 관계없이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한다.
130,237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38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39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40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41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242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43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244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45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46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130,247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는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1265-1955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130,248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7, 1985.11.13이다.
130,249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50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