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3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법인세 - 202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운영사에 보전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항만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55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자의 회수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
처분가능이익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법인세 - 202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면 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한다.
1,259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60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3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5
겸직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별 보수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임원 급여라면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266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
시행사가 취득한 토지 원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
법인세 - 202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용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는 토지원가를 제외하고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1,274
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계약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5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
비대칭리스 계산서 공급가액은 누가 기준인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리스가 당사자별로 다르게 분류될 때 계산서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며, 리스이용자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처리해도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니다.
1,277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권계약 종료로 반납한 광업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오만에서 개발·생산 지위의 50%를 취득해 광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경우이다.
1,278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1,279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1,281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282
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1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85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 - 201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1,289
기반시설 기부채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19.1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비용의 자산 처리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관련 건축물 또는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이다. 분양가액이 미확정이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비율도 미확정이면 예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한다.
1,290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1,292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
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 - 201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94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유통산업발전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
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97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그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운영권·임대수익권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1,298
공공기여시설 설치비는 건물 취득가액인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률 상향을 위해 조성·기부채납한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1,299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설치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공기여시설의 조성·설치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시설에 관한 권리나 반대급부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다.
1,300
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
법인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