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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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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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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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 |||||
1,255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며 재산세 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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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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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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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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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가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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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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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프랑스 상장 해외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ETF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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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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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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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 |||||
1,266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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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석유제품의 공통 원재료 반입에 미납세반출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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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 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동일세대 판단방법을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를 1세대로 본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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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기준을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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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임차한 위험물 시설에서도 주정 소매면허가 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의 요건과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한 경우의 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 여부는 면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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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기한 후 신청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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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축산용 수분흡수제 구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구입한 축산용 수분흡수제의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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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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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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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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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부세에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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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되는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납세와 매각 기준을 물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집행으로 경매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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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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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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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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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매입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외국계열법인이 다른 외국계열법인 소유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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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 쓰는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범위를 물었다. 전년도 법령으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다. 전년도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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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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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하치장 배송과 공동창고의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을 묻는다.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적정 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창고는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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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차 수출도 면세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297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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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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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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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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