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인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당 주택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서로 다르다.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2007.06.20 회신),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