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외국산 주류에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4회신일 2007.06.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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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외국산 주류에는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산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외국산 주류에는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적용 여부.

회답

외국산 주류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통관하지 않고 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4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회신), "통관 전 외국산 주류에 국내 주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9)
원 제목: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