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회신일 2007.05.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7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 】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물품매매계약, 용역계약, 광고계약,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 해당하는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및 기존회신사례(서면3팀-1713, 2004.08.23 외 1건)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2007.2.28. 법 시행령 개정 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2007.05.07 회신), "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8)
원 제목: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