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도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6회신일 2007.06.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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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1

경정청구·불복청구 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에 따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청구·불복청구 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 이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아니함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6 (2007.06.11 회신), "고충민원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60)
원 제목: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