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재산의 무상증여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2회신일 2007.05.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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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면 조세포탈이나 법 위반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조세포탈 및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은 국세 법령해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 재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조세포탈인지와 종합부동산세법 위반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한 사실 확인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조세포탈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반 여부.

회답

1. 종교법인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증여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질의와 관련한 사실 확인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2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재단 재산의 무상증여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28)
원 제목: 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