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회신일 2007.05.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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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6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료상행위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했다. 해당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458, 2006.07.14],[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1458, 2006.07.14. 및 부가46015-1825, 2000.07.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25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자료상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08)
원 제목: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