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회신일 2007.05.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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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매입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신주를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외국계열법인이 다른 외국계열법인 소유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계열법인 을이 외국계열법인 갑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한다. 그 대가로 을의 신주를 갑에게 발행ㆍ교부한다.

외국계열법인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주식매입방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외국계열법인(을)이 외국계열법인(갑)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외국계열법인(을)의 신주를 외국계열법인(갑)에게 발행․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매입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2007.05.01 회신), "외국계열법인 간 주식 인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8)
원 제목: 외국계열법인간 주식매입방식 결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